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드론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자율차와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앱 개발자들의 경우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개편된다. 현재는 도엽(전체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 단위로 2년마다 정기 갱신하는 방식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객체 중심, 수시 갱신체계로 개편한다.

또 건물과 도로, 철도, 수계 등 객체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며 건축행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변화된 정보를 민간에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터널·빌딩숲 등 위성 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끊김이 없는 위치기준 체계를 구축한다.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500㎞ 구간에 구축하고,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간 협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의 수요가 높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할 방침이다.

가령 내비게이션의 경우, 현재는 몇 차선에 있는지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정밀도가 높아져 1m 수준내로 차선 단위로 안내가 가능해진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점을 감안해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반의 정책 수립 확산을 추진할 예정으로 특히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1억4000만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창업·준비·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임, 관광,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개방한다.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간정보가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의 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차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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