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대북·외교·복지'는 잘했고, '경제·인사·교육'은 숙제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文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남북정상회담 훈풍 속에 약 8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7.4%포인트 오른 77.4%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83%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문 대통령의 취임 1년 차 지지율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한국갤럽 기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56%, 이명박 전 대통령 34%, 노무현 전 대통령 25%, 김대중 전 대통령 60%,김영삼 전 대통령은 55% 등을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文정부에 대해 대북 정책(83%), 외교 정책(74%), 복지 정책(55%) 등을 긍정적 분야로 높게 평가했다. 반면 인사 정책과 경제 정책은 긍정률 40% 후반, 부정률 20% 중반이며, 교육 정책에서는 긍정률(30%)과 부정률(23%)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취임 1년을 맞이한 文정부는 높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 복지 정책에서 성과와 함께 높은 지지를 받고있는 반면, 경제 정책과 인사 정책, 교육 정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대두됐다.

◇대북·외교·복지 정책에서 성과... 80%대 지지율 고공행진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임 1년을 맞는 文정부의 최대 성과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이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비핵화 등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남북 간의 평화무드가 형성됐다. 특히 조만간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항구정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한 文정부의 신념과 의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이 긴장과 위기의 한반도에 봄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2년 가까이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이 2018년 1월 복원됐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특사파견, 대북 특사단 방북,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 등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올해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다자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방문 및 회담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및 쌍방 당국자 상주 ▲모든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8.15 이산가족 상봉과 각계 교류 활성화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5월 중 북한 북부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남북 표준시 통일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 합의에 성공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한다면,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과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는 전 부문에 걸쳐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文정부는 외교 정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중관계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로 인한 갈등을 넘어서서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남방과 북방으로의 외교의 폭도 대폭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文정부는 복지 정책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육아와 보육 정책으로 온종일 돌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등 생애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생명 지키기 3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가가 지켜주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년과 관련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고,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국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문재인 대통령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소통 대통령'으로 요약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6월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넉 달 만의 기적 같은 대전환 이면에는 '평화 최우선, 전쟁 반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온 문 대통령의 비전과 끈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인사 정책 등은 숙제... 임기 중·후반기 위험요인 대두

하지만 文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제 정책과 인사 정책, 교육 정책은 文정부 임기 중·후반기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文정부 1년을 맞이해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심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 마저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경제성장률 3% 목표달성도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정책 중 일자리 문제다. 최근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가폭 등 주요 지표가 文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개월 연속(2, 3월)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2016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일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文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통해 평가(4월 20일~30일)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각각 31.0%, 32.0%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34.4%, 38%로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도 文정부 출범 1년 동안 민생경제 성적을 학점 B, 보통수준으로 평가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정부의 또 다른 아킬레스 건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사 문제다. 지난달 17일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8명의 고위 공직자가 낙마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정라인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을 비판하며 조 수석 사퇴 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인사 정책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청와대도 최근 발간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에서 취임 1주년 성과와 함께 7개 분야 15개 숙제를 꼽았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숙제'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임금 격차와 고졸 취업 등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가맹점 보호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통신요금과 교통비 등 '민생'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선정했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등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선정했으며, 육아·교육 분야에선느 교육정책, 아이돌봄, 아동수당 등을 숙제로 꼽았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정책과 교육 정책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해결해야 할 숙제로 우선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