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강남 때리기' 정책, 노무현 정부 ‘데자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규제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노무현 정부의 시즌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을 발표, 전국적으로 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8.2대책 등으로 본격적인 강남 규제에 나섰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또 10.24 가계부채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고강도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강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비정상적 투기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눈을 돌리면서 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 평당 80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100만호 상당의 공급이 지방에만 집중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버블 세븐'을 탄생시킨 노무현 정부 정책의 ‘데자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블세븐이란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3구를 포함한 7개 지역이 온갖 규제를 뚫고 집값이 급등했던 현상을 말한다.

노무현 시절인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의 상승률은 20.7%를 기록했지만 전국 집값 상승률은 1.6%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 '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실제로 2005년 8월 31일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2006년 3월 30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발표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7%가 올랐다.

2003년과 2005년 양도세 중과 정책이 법제화됐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는 없었고, 인기지역의 대형주택 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남4구에서는 '로또 청약'이 일반화됐으며, 지방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했다.

이에 국토부가 안전진단 강화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를 동시에 시행했으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직전 대비 54% 줄어든 6307건으로 조사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데 그쳤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강남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차익거래의 기회를 포착한 일부 투자자들만 돈을 벌었다"며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벌어진 기형적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