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는 영세, 중소상공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금융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1분기 실적이 급감하자, 올해 말로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사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조달금리, 운영·관리 비용을 따져 전체 카드가맹점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담당한다. 적격비용의 하락은 곧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연결된다.

카드사는 2015년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떨어뜨렸다.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같은 가맹점 범위의 확대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실적 악화는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해 2.08%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시장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이 수수료율을 조정하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못하고 있다. 대형가맹점 기준으로 현재 주유업종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수료율 체계에 카드사의 순익은 급격이 악화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387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03억원이 감소했다. 비중으로는 42.9%가 떨어진 셈이다.

특히 신한카드는 지난해 1분기 보다 65.4% 줄어든 1391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슈퍼,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를 평균 0.3%p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반기 카드사 순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 만큼 카드사는 하반기로 예정된 적격비용 산정 논의에 정성을 쏟고 있다.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협의에 돌입했다.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컨설팅은 심일PwC회계법인이 담당한다.

금융위는 TF가 10월쯤 마무리해 제출할 적격비용을 12월께에 심사한 뒤, 다음 해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적격비용이 산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이 산출되면 따르게 돼 있는 만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각 카드사들은 모든 항목을 제대로 따져 합리적인 적격비용이 산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항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 △매입정산비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이 있다.

하지만 업계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적격비용 산출이 무용지물일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위는 여전법에 따라 임의로 우대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는 9차례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 한도를 조정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더라도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조정하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번 재산정에서 금융당국이 우대 수수료율을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0.5%로 중소가맹점은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서는 529억원, 중소가맹점에서는 758억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심혈을 기울여 산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적격비용이 제대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TF는 연구용역을 줘가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적격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어렵게 산출한 적격비용이 만약 인하로 결론 난다면 카드사들은 따를 것이지만, 당국이 임의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면 업계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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