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ICT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혁파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5세대(5G)이동통신망 조기 구축, 국민 체감을 최우선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는 굵직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다만, ICT등 주요 분야에 도입 추진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성과물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뒤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공장과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혁신 기술에 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제도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IT기반 스타트업에서 규제샌드박스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유니콘과 데카콘 기업이 출현해야 하고 규제 장벽을 낮춰 제2의 네이버, 또 다른 카카오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은다. 정부는 큰 불확실성 있는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새로 열어주고 창조하는 리드마켓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데카콘은 그 10배가 되는 규모를 말한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한 규제혁신 5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입안했으나 계속된 여야간의 대치로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규제혁신 관련 5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통신 분야의 공약 이행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5G' 시대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초석을 쌓았다. 5G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손실 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원격 의료, 스마트팩토리 등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산업,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앞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ICT올림픽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6월에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 움직임 외에도 가계통신비 등 국민생활문제 관련 국민의 체감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 시행 후 가입자 수는 시행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 5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이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감면되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169만명에게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규개위는 오는 11일 정부의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심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존 통신요금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하다.  

이외에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 됐던 공인인증서가 이르면 올해 안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 대안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 없이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홍채, 지문 등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활용 등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컴시큐어는 웹표준 기반 간편인증 솔루션 '애니핀'을 선보였고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한국정보인증 등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인인증 대체시장을 공략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