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은 60~70% 수준이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 강남권에서는 세금이 50%까지 오르는 이른바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한 ‘2018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5% 오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공시가격이 20~30%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송파구는 평균 16.14% 올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은 강남구(13.73%), 서초구(12.75) 순이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02% 올랐다.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상황은 더 극명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21.7% 오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07㎡형의 보유세는 지난해 673만원에서 올해 937만원으로 39% 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정점을 찍었다. 주공5단지 76㎡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6만원으로 무려 47%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일 강남구의 한 세무사는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최대 50%인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부자를 겨냥한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이 지난해(9만2192가구)보다 52% 늘어난 14만807가구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주택자)면 종부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게다가 이번 공시가격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최근 강남3구의 가파른 실거래가 상승분까지 최종 반영되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과거 참여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론’ 주장은 이른바 강남3구, 자산가들의 프레임 일뿐 아직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107㎡가 34억원에 거래된 점을 반영하면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은 58%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은마 전용면적 76㎡의 실거래가 비율도 60~70% 수준에 그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공평과세 원칙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