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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북미정상회담'에 쏠리는 시선…관건은 '비핵화 로드맵'트럼프 "北과 3~4주 이내 회동"…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구체화 방안 가능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디저트 망고무스를 망치로 열어보고 있다.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 속에서 다음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시기 등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집회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특정한 것이다. 특히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투명성 역시 해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28일 문 대통령은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두고 의견을 나누는 전화통화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확인했다"며 "이는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에 이뤄진 종전 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핵화에 이어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맺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문 대통령의 '로드맵'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판문점 선언은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역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도출이 꼽힌다.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전면적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접근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중점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가능한 빨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단계별로 비핵화 수순을 밟으며 제재해제,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등 보상과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동시적 접근방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 확인과 핵실험장 폐쇄의 투명성을 약속함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실험장 폐쇄 발표가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북미 담판에 앞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완전한 비해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점처진다. 

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이에 따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려 종전선언 구상이 실천할 수 있는 안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변경, 주한미군 문제까지 엉켜 있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북한 비핵화에 결정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세정 기자  sj@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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