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전 선언" 남북공동선언문 발표…文대통령 가을 '방북'

[판문점 공동취재단 이세정(이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다. 

두 정상은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 50분 판문점 평화의집 1층에서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발표에 앞선 서명식에서 두 정상은 함께 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포옹도 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

우선 양측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으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로 약속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고,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다짐했다.

또 양측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게 된다. 양측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

양측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외부적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했다.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한다.

아울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또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당장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 향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게 된다.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는 한편, 남과 북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게 된다. 우선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은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게 된다. 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간다.

양측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양측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는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