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동상이몽'… 비핵화 합의 이끌까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은 가운데, 이번 회담으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염원하는 반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첫 악수로 이번 회담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화두는 비핵화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만 5월 말, 6월 초쯤 열릴 북미정상회담 성패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회담 전 양측은 비핵화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도 21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를 통해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강한 의지와,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중요성 강조, '남·북·미 또는 중국을 포함한 3~4자간 종전 논의를 시작한다'는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핵 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 문제에서 어떤 합의가 될지,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가 지난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고 내일 두 정상이 만나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고도화 된 상황이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상 사이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