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전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개방 압박과 신기술 패권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중간 갈등이 한국 산업이 경쟁력 회복의 ‘절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문쟁은 단기적으로 타협방안을 찾지 못해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른 고율 과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하는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중국도 ‘정면대응’ 자세를 견지함에 따라 양국이 접점을 찾아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그 동안 누적된 세계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폭발한 것으로, 세계경제 구조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통상 압박이 본격화 된 올해 1,2월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1,2, ㅎ바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6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무역적자의 47.3%로 전년 평균보다 1.3%p 증가한 수치다.

중국측 통계에서도 대미 무역흑자 증가세가 확인됐으며 1분기 대미 흑자는 5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 19.4% 증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감소하지 않고, 경상수지 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초조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무척 당혹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1333개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보보고서는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불공정 행위 적발, 비통상 분야까지 동원한 전방위 통상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이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단순 무역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증폭되는 중이며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주석 연임 폐지 직후인 점에 비추어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중국이 정면대응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자기업의 동향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개연성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불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하면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하에서 중국의 개방과 개혁,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패권경쟁, 탈세계화와 접목된 새로운 상호주의의 부상 등 세계경제를 뒤흔들 3대 이슈에 대해 미·중·EU와 일본, 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합종연횡을 통한 자국 중심의 해결책 찾기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부장은 “한국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산업이 선진 신기술 도입 견제와 개방 경제로의 전환 압박으로 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회”라며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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