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재활용 쓰나미' 두 번 더 온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국이 추가적으로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환경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32종의 고형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먼저 고체폐기물 24종에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우선 폐PET병을 비롯한 철 관련  금속 16종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제한'에서 '금지 목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내년(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과 폐티타늄, 비철금속류 등도 금지 대상이 된다. 중국이 올해 말과 내년 말 두차례 걸쳐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쓰나미'가 두 차례에 걸쳐 국내를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입금지 대상 품목인 '고체폐기물'이란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기존의 성분이 변하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를 뜻한다. 반면 고형폐기물은 변형을 통해 다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품목이다.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대표적 수입금지 품목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어서 당장 폐자동차의 수출이 막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폐PET병까지 포함돼, PET병 대란이 먼 일이 아니게 됐다. 폐선박 및 부유구조물도 포함돼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수출길이 막힌 셈이다.

내년 말부터는 수입 금지되는 품목은 목재 폐기물이다. 우드펠릿은 국내 발전소에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수입 자제여서 국제 단가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폐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폐티타늄  등 비철금속 16종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추가돼 있어 쓰레기 대란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 50%를 소화해오던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쓰레기가 무기화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앤다는 환경 보호 전략을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 물리고, 마트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에도 5펜스(약 75원)의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페트병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미국 역시 대중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비용 줄이기가 세계전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생산 비용 줄이기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인식 개선과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중국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1차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책과 대응 방안이 없을 경우 중국이 품목을 늘려갈 때 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쓰레기 대란에서 환경부는 재활용생산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장의 ‘먹거리’가 사라진 업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국엔 수출되지 못하는 재고만 쌓이게 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원료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받는 평균 지원금은 50억원 정도"라며 "수출길이 막힌 만큼 국내에서 수요를 끌어 올리는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생산량 기준'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것보다 '수거 기준'에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다.

또 정부 당국부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리수 생수병'의 경우 '아리수'라는 문구가 페트병과 집적 붙어 있어 재활용 비용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롯데의 '칠성사이다' 병도 시간과 비용을 늘리는 대표적 품목으로 꼽힌다.

유진상 재활용공제조합 본부장은 "이번 쓰레기 대란은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재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 부족과 국민들의 환경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결국은 생산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EPR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