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고삐 죈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을 집중점검한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19일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대출과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 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도입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해당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기로 해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규제 회피를 위한 대출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엄격히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자영업자 대출이 유용되는지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에게는 새로운 점검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 점검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에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와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예고한 것이다.

협의체는 지속 증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향후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균형 있는 감독으로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