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녹색성장?…文정부, 녹색성장위 출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제8기 민간 위원단 25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다. 원자력이 녹색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지난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민간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제8기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계획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8기 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운영되며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녹색기술·산업분과위는 폐지됐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탈석탄·탈원전 관련 주요정책과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욱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을 비롯해 민간위원 24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17명 등 총 43명을 위촉됐다. 

이 명단에는 제7기보다 3명의 위원수가 늘어난 동시에 환경운동연합 등 NGO출신이 대거 포함되면서 탈원전 일변도의 정책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원자력 관련 인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번 명단은 청와대가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성장위원회 한 관계자는 "위촉권자가 대통령이어서 국무총리에게는 위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탈원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에너지 문제는 차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5명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의원,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기후변화협동과정 교수,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천승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