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방안 검토"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을 확인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해선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라면서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1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며 "다만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가 확인해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