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文정부 8번째 낙마...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문제 없나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중앙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8번째 고위 공직자가 됐다.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8명의 고위 공직자가 낙마함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정라인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장 야권은 중앙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김 원장에 대한 재검증 이후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정부 출범 초기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7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8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9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9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9월)가 낙마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첫 조각(組閣)이란 점에서 이해하는 여론이 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기존의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비리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처럼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했음에도 김 원장의 셀프 후원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법'은 또 걸러내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후원금 등과 관련한 내용은 민정의 200여 가지 검증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 등 민정라인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부실한 인사검증시템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의 사퇴는 물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 수석"이라며 “조 수석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 대통령의 비서로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김기식 파동'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 수석 등 민정라인 사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원장의 사임은 당연한 결과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해임했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의견을 받는 모양으로 (김 전 원장을) 사퇴시켰다고 해서 잘못된 인사를 한 대통령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거듭 요구했듯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등 청와대 민정라인은 총사퇴하라"며 "그것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부터 감싸기까지 줄곧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다, 선관위의 위법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에 이르러서야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켰다"며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등 민정·인사라인을 총사퇴시키고, 이번 기회에 인사라인 시스템을 재정비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민정라인 총사퇴 주장에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한 청와대 및 여당과 야권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