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논란의 석포제련소, 진짜 생태정의란 무엇인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의 저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가 쓴 '이기는 프레임'은 미국에서 진보 정치인들이 적극 참고해야 할 언어 교과서로 불린다.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적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적 부조를 강조한다는 것이 레이코프의 논지다. 

하지만 실제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주의적 정책과 진보주의적 정책은 서로 혼합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 진영의 논리를 갖다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파와 이념과 별개로 한동안 진보주의적 성향을 띄었던 환경론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생태정의'(ecological justice)였다. 

이 때문에 국내 환경단체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이름나 있는 환경운동연합도 '환경정의시민연대'라는 자매기관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생태정의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정확한가다. 

'환경 정치적 사고'(Green political thought)의 저자인 앤드류 돕슨(Andrew Dobson)은 "비인간계에 대해졌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생태정의"라는 주장을 펼쳤다. 전통적인 생태정의 이론가들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주장하는 “땅을 정복하고 그 산물을 취하라”는 관점이 환경 파괴의 논리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최근의 환경 철학자들은 "과도한 생명 평등성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간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생태계 혼란과 생명체를 관리하는 비용을 크게 유발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자연계의 존재를 소중하게 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기회의 삶'이라는 것이다. 

인간 군상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문명적 차원에서 환경이 중요하다. 경제적 풍요는 윤리적 잣대로 절제하고 불편을 감소할 수도 있지만,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우리 인간 삶의 억압으로 이어진다 설명이다.

경국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삶'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복잡다단한 맥락이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제련소 폐쇄에 준하는 조업 정지가 실행될 경우 지역 경제가 쇠퇴는 물론 1만5000명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유휴 인력이 된다. 그럼에도 일부 강성주의자들은 "국가가 사후 대책을 개발하면 된다"며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 궁극에는 규제라는 올가미에 갇히는 '우리 삶'의 절절함을 느낀다.

그들에게 생태정의란, 단순히 자연을 살리고 문명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면 무조건 부수고 없애자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 봐야 할까. 이 같은 기계적 생태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번 조치의 처분청인 경상북도 역시 "조업정지냐, 과징금이냐"를 놓고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다른 삶의 가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 없이 시달리고 있다. 직원 1200명, 부양가족과 지역주민 1만 5000명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몰아닥칠 어마어마한 타격도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환경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 없이 끊임없이 한쪽 편의 지분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토론 구조도 문제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에는 환경 문제의 경제적 여파와 사회·기술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 대안 없는 '정의실현'을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석포제련소도 합리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정치적 잣대로 여론재판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