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실효성 논란![뉴스후플러스]

서울 양재동에서 바라본 도심전경입니다.

북극 한파가 물러나자 서울 도심은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있어 공기가 매우 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인터뷰> "하루 종일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도 가지고 다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도 세수를 해보면 얼굴이 완전히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이 불쾌감을 느끼고 할 정도인데 빨리 미세먼지가 시정이 되어서 환경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과 운영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진계회를 밝혔습니다. 친환경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보급을 확대시키는 것이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국 과장 인터뷰> "세계유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기차의 경우, 에너지 채굴단계서부터 전 과정 분석하면 온실 가스 절반, 대기오염물질 경우 98% 적게 나온다고 연구결과가 나온바가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연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의 경우 1군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무공해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기차의 직,간접적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92.7%수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가 무조건 친환경 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분석 결과 특히 전기차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의 충전용 전기 생산과정,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상당한 분진을 만들어내며, 이 같은 간접배출이 상당해 무배출 차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차의 생산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 나아가 전기차 과세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전반적인 보급정핵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