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기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난항 끝 마무리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지난달 28일 과천시 관계자들의 거친 항의 끝에 열리지 못했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도 역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과천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정도 지체된 가운데 어렵게 개최됐으며, 공청회장에 입장치 못한 과천시민 및 관계자들이 청사 밖에서 거세게 항의 집회를 해 대규모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긴급한 상황도 벌어졌다.

청사 밖에 모인 과천시민 150여명은 오전 9시부터 개최 장소인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 모여 '오락가락 정책 속에 과천 상인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는 가운데, 경찰과 보안 직원 100여 명의 삼엄한 경비 속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초대장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등 이번 공청회는 출입부터 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가 과천시민들의 난입으로 취소되자 똑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행안부가 과천·세종·인천시에 각각 공청회 출입이 가능한 초대장과 비표 40장을 발급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공청회장 안에서도 먼저 입장한 과천시민들이 청사 밖에 있는 인원들의 입장을 허용하라면서 의자와 물통 등의 기물을 집어 던지며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등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잘 살고 있는 집 놔두고 남의 집살이가 왠말이냐"며 "이럴 거면 정부가 과천을 왜 만들었으며, 천국 같은 과천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됐다"고 세종으로의 정부기관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희겸 행안부 기조실장이 비표를 받은 과천시민 40명을 입장토록 조치한 후, 모두 입장하면 공청회를 시작하겠다며 진정시키고 난 뒤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기고서야 공청회가 개최됐다.

박준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이전 대상 정부 부처에 대한 안건 설명을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과기부가 과천에 남아있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는 과천이 가진 잠재력, 가능성 등을 갖고 지역 혁신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애초부터 과기부는 내려가기로 돼 있었던 만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과기부·행안부의 급속한 세종으로의 이전에 따른 300억원 정도의 예산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그에 대한 용처와 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반드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사가 완공되는 2021년에 이전하면 그사이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거나, 도시계획도 다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끝나 후, 발언권을 얻은 한 과천시민은 "과기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에 대한 배려나 지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세종시민도 "우리도 무작정 기관의 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타격을 입을 과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는 과천시민들의 느끼는 허탈감을 채워줄 보상처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 세종시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정준이 의원은 “과천 시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세종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과 같은 공청회에서는 자신의 입장 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학습을 통한 이해와 배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과기부와 행안부는 내년 9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으로 옮기게 되며, 이전비용은 행안부·과기부 청사 신축 1천995억원,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비용 295억원 등 총 2천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