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에 집단 반발… 정치권 ‘표심잡기’ 돌입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발의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재건축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은 대상지의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게 취지이지만 그 근저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표심’을 얻어내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강화된 재건축 정책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 사업지들이 일시적인 불만 표출을 넘어 집단을 결집해 장기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꺼낸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환수 부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4종 규제’를 연달아 내놓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강남권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비강남권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서울 전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반발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이달 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안전진단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소송 및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달 5일 반대 성명을 내고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안전진단 강화 결정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심지어 “김현미 장관 내려와라”, “문재인 대통령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명일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성산동 등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주민 반발도 거세다. 이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비강남권 차별 저지 국민연대’를 결성하며 정부의 재건축 규제대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 등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정치권에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규탄한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을 펴는 정권 인사에게는 퇴진 및 낙선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이번 위헌 소송에는 재건축조합 12곳과 재건축 추진위원회 4곳 등 모두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재건축 단지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자 정치권에서도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 최대 피해지인 목동신시가지만 해도 2만6000여 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목소리가 6월 지방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표심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 연한 연장 계획 등 정부 정책 규제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휘했다.
 
27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정부 임의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부동산에 직접 칼을 대겠다는 독재적 행보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최고연한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재건축 연한은 2014년 9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지만 최근 재건축이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어 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시설과 소방시설이 부실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여권 후보들의 행보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구조안전진단 강화에 반발해 주거환경 점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황 의원 외에 고용진(노원갑), 박영선(구로을), 설훈(부천 원미을), 안규백(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 전해철(안산상록갑), 정재호(경기 고양을), 최인호(부산 사하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의원 9명, 이동섭(바른미래당 비례)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가 아파트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시기에 집권 여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히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점은 공동발의자에는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들도 포함돼 있어 당론보다 표심을 더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장, 전해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선거철이 점차 다가오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이 잦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민심을 공략해야 하는 시기인데 국민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은 ‘표심’을 얻기에 가장 좋은 분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으로 말하면 피해 재건축 단지들에게 6월 지방선거는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속되는 규제 여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지들은 후보자들이 예민해지는 선거철을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