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리야드 석유연구센터에서 알팔레(Khalid A. Al-Falih)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동에서는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한 세일즈를 전개하면서도, 제3차 에너지계획 워킹그룹에서 탈원전 비판 인사를 전격 배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백운규 장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전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방문한 칼둔 칼리파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100조원 상당을 한국 원자력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답방이다. 당시 칼둔의 이 같은 반응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특사 파견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기도 했으나 향후 20년을 좌우할 국가단위 에너지계획을 세우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에는 탈원전 비판 인사는 단 한명도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 19일 개최된 제1차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72명의 전문가 가운데 원자력과 관련된 인사는 3명에 불과했으며 탈원전을 비판하는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백운규 장관은 이와 관련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이라며 "원전 전문가 포함여부를 검토한 뒤 충원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원전계에서는 국가 에너지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탈원전 일변도의 인사로 구성된 것이 본질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산업·일자리 분과와 갈등관리·소통 분과를 담당한 원전계 두 인사도 탈원전 찬성을 주장해온 사람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신고리 3·4호기 건설 중단을 외쳐온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만 봐도 탈원전 찬성측 인사는 확실히 포함됐다"며 "원자력 발전의 효익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없는 정부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총괄분과를 이끄는 위원장은 김진우 연세대 교수로 전력정책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며 이번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이끌어온 인사다. 또 이 외에 적극적 탈원전파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미국 대비 사용 연수가 절반에 불과한 월성 1~4호기 가동중단을 주장해왔다.

제3차 에너지계획 회의체에서 가장 중립적 전문가는 신재생과 원자력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연구해온 박진호 R&D 전략기획단 에너지MD다. 

또 이경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과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회의 사무총장로 참여하지만 정부가 기획 단계부터 비판적 여론을 차단해 '탈원전 이미지'만을 키웠다는 것.

두산그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아부다비로부터 100조원 상당의 투자 약속을 받은 것과 관련, "수출은 말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물량이 나와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며 "지금 시작해도 발주까지 5년이 걸리는 만큼 국내 내수시장 증발로 인한 중공업 부분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5조7442억원, 영업이익은 1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33.8% 각각 감소했다. 

수주 규모 역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고 삼척포스파워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2016년 9534억원에서 지난해 5510억원으로 급감해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반면 정부 위원회측에서는 이번 3차 계획에 탈원전 반대를 제외하고 찬성측 인사만을 포함시킨 것이 이분법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진우 총괄분과 위원장은 "72명이 모든걸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기에 탈원전의 문제점 지적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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