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변경 앞두고 에너지 업계 ‘촉각’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ㆍ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변경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가중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신재생 업계의 수익성의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월 중 REC 가중치 수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달 안에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REC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다. RE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이해해야 한다. RPS제도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RPS제도의 공급의무 대상자는 발전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급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되며, 대상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이행을 못했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의무공급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매년 증가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REC 가중치는 REC 발급시 신재생에너지원별ㆍ설비 위치 등에 따라 전력량이 차등 부여된다.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므로 가중치 변경은 발전사업자의 지속적인 관심사이자 민감한 이슈다. 고려 대상이다. 일례로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발전할 경우 가중치는 5.0인데 전력량의 무려 5배에 달하는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가중치 수정의 최대 변수가 될 내용은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의 가중치의 변경이다. 산업부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0.8 수준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바이오매스 혼소 가중치를 바이오중유와 가스 등 일반 바이오연료 전소와 같은 비율(1.0)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산업부와 생각이 다르다. 감사원은 혼소 가중치를 0.5로 타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업부에 가중치를 더욱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의 가중치 변경 소식에 유관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의 절반가량을 바이오매스로 이용하던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는 가중치가 조정이 되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의 설치를 이미 완료한 민간업체들도 가중치 조정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전5사와 민간업체들이 REC를 현물시장으로부터 충당하려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바이오매스의 가중치가 낮아지면 REC를 시장에서 대량 구매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REC 가격의 폭등을 불러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발전의 주축인 태양광과 풍력은 투자 업체가 증가 추세에 있던 만큼 가중치 변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2016년 9월부터 태양광 연계형 ESS의 REC 가중치 5.0을 2020년까지 부여하기로 했으며 풍력연계형 ESS의 REC 가중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 5.0, 4.5 등으로 차례로 낮춰왔다.

육상풍력은 REC 가중치가 1.0이며 해상풍력은 REC 가중치가 연계거리에 따라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있어 투자 기업들의 전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5km 이하 1.5, 5km 이상은 2.0이 부여되는데 산업부는 가중치를 2.5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력업계는 REC 가중치가 3.0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어, 가중치를 둘러싼 정부-민간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팽팽하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