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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놀이의 제물이 된 사대강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한국인들이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자원이다.

한국은 천연자원 빈국으로 90%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에 대한 중요성과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많아 '금수강산'이라 불렸던 한국의 수자원은 중국 사신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깨끗한 수자원의 천연의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들은 의외로 귀하다.

실례로 유럽국들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맥주, 차, 와인 문화의 음료문화를 발달 시켰다.  현대에선 고급 생수와 탄산수를 개발 전세계 물 시장을 선점하며 이제는 물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개발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와 달리 천연의 혜택에 도취된 나머지 개발의 중요성을 몰랐던 한국은 산업화로 인한 자연 오염,  청정한 수원지 확보 및 상품화 개발에 늦어지며 후발주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인구의 40%가 식수와 농업, 산업 용수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40억명 이상의 인구가 담수기근지역에 거주중이며, 개도국들의 10억명 이상이 적절한 음용수를 얻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심지어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50년이 되면 전세계의 물 수요가 지금보다 50%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기후 변화와 홍수, 가뭄, 태풍등의 자연 재해로 물부족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세계 평화와 분쟁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더이상 ‘물’은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존속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이상 기후는 전세계에서 다양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벌어지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은 캘리포니아는 매년 반복 되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속 되는 가뭄 끝에 각 가정에 정원수 사용을 중단하고 자동차세차를 금지시키는 운동이 벌어지는 등 난리를 겪어야만 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백년만의 홍수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고립되는 피해를 겪기도 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공급된 현대 사회에서는 치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행히 전 지구적 기후 문제와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대중 정부는 사대강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간신히 시작됐지만 불행히도 환경단체와 여론의 비난으로 졸속으로 마무리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산 착복과 건설사와의 결탁으로 억지로 추진하며 환경파괴와 비리의 온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 되는 홍수와 가뭄을 어느정도 해결한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사대강은 삶의 터전이자 생업인 농민들 뿐만이 아니라 식량 ·수자원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하지만 중차대한 사업은 환경단체들의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개입하며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못하고 국부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거시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갖추어 사업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완해줘야 하는 환경단체의 역할이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행동은 더 비정상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사대강 개발을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문(보) 개방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여론에 밀린 환경부가 최근 녹조 방지 해결책으로 4대강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열어 사상 최초로 최저 수위로 관리 중이다. 하지만 보를 개방해도 수질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2월엔 창녕함안보 수문을 개방한 뒤 지하수가 말라 이를 이용하는 시설농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합천에서 46농가 499동, 의령군에서 1농가 4동 등 47농가 503동에서 수문을 닫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갈수(渴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는 농업용수 수급 불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깊어 질 수 밖에 없다. 무책임한 정치놀이꾼들 때문에 잃는 손해가 너무 크고 피해자는 늘 국민인 것이다.

이뉴스투데이  enewstoda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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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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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인네 2018-07-22 17:44:33

    요새 날씨 덥고 이상태면 가뭄 올거다
    보 다 열고 가뭄 심각해지면 전정부 탓해야지 아님 니네가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준거다 하면 되지 처음부터 40프로 지지자로 된거 그사람들만 챙기면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써주면 뭘하나 그래야 다음에도 문제없지   삭제

    • 노무현 2018-07-01 08:28:33

      사대강은 대성공한 사업이다.정치적이용당하는것맞고 최대수혜자인 전라도가 사대강욕하는게 아이러니하다 10년전만해도수재민돕기 성금모금하던걸 다까먹었나...녹조는유기물유입탓이고 정화시설반대한 문대갈덕분 아니그렇게환경좋아하는사람들이문대갈이 산깍아서 태양열깔아혐오시설만드는건 별말안함? 선동하는개새끼들이나 선동당하는개돼지들이나 개돼지들에게 복지니 사대강이니 환승제니 10대경제국가니 사치였다   삭제

      • 박승욱 2018-05-07 06:48:10

        이게 기사냐? 사대강공사 정당화하기 사업이냐?   삭제

        • ㄹㄹ 2018-03-29 13:54:54

          밑에 분 누가 그대로 강물을 먹어요; 아리수는 그냥 한강 물 끌어다 쓰는줄 아나ㅋㅋㅋ 다 정화해서 쓰는거지; 그리고 녹조가 끼었든 농수로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글 제대로 읽고 댓글은 쓰시나..   삭제

          • ㅋㅋㅋ 2018-03-25 23:33:57

            4대강 물로 세수하고 밥 지어 먹으면 ㅇㅈ
            근데 예인경영문화원은 대체 뭐 하는 곳이야? 네이버 찾아보니까 매일 휴무래... 개꿀... 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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