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시대… 에너지민주화 놓고 '갑론을박'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탈원전ㆍ신재생 추진에 맞춰 에너지업계에도 기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훈 의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이 주관했다. 토론회 사회는 제1부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제2부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 먼저 에너지 정치가 부재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진 고려대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라는 주제로 맡은 발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관료적 기능으로서의 행정만 존재하고 정작 정책입안을 위한 정치 기능은 부재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 국내 정치 역사를 보면 정당이 행정부와 피감시기관인 한수원에 대해 정책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실패했다”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십수년째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을 뿐 실질적 해결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재편기에 접어든 국내 핵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대두됐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국원자력산업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대표는 “정부는 십 수 년간 운영돼 온 기존 조직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이러한 변화에 많은 시간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정부가 밝힌 탈원전 정책 추진에 걸맞은 인력 및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탈핵ㆍ탈석탄ㆍ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으로 과거에 비해 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찾아왔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시민과 지역과 생태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전환 과정에서의 기준과 원칙은 넓게 말해서 ‘에너지 민주화’ 혹은 ‘에너지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다는 게 토론회 참여자들의 중론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수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헤게모니가 상실될 경우 그 전환의 동력 또한 상실될 것이라 본다. 에너지전환이 급진화, 대중화, 세력화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하다면, 지역에너지시스템을 어떻게 구출할지, 그리고 이런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정과 산업이 에너지의 생산자와 소규모 잉여 전력의 생산자로 전환하는 방식에 토대를 두는 분산 네트워크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모델이 전통적인 장거리 전력망을 통해 송전되는 계획보다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에너지 믹스(MIX)를 한국에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너지 믹스란 기존 의존도가 높은 석탄ㆍ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류승민 한신대 외래교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바로 자유화ㆍ민영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맡겨라’는 교과서적 교리에 따라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은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류 교수는 “기존 에너지 정책은 자유화ㆍ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더불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정책의 핵심은 바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스페인, 일본 등이 에너지 믹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국가다. 두 나라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과 같이 계통이 고립된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진 단점인 단속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통 운영 방식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