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개헌에 국회 권한만 강화하려 노력... 국민 동의받기 어려울 것"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국회 권한만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국회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들 특히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대통령 개헌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내고 있다"면서 "일면 이해가 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 합의하면 제일 바람직하다. 대통령께서도 누차 그런 입장 표출. 국회 합의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합의 기다려 왔는데 대통령 주어진 시간 다 소진되도록 국회 논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헌법자문위 보고 받고 그 안이 세상이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국회가 논의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도 개헌 논의 탄력 받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대통령께 주어진 시간이 완전히 임박해 있는 단계다. 그래서 국회 합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 된다면 모처럼 맞게 된 개헌 기회 날려버린다는 위기감 때문에 헌법적 권한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는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휘된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 국회가 합의하자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하면 개헌 논의 끝나는 것처럼 일각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다"라며 "대통령께 주어진 시간이 임박해 불가피하게 발의 (하는 것)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권과 관련한 논란에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 용어 써왔는데 그 것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다"며 "좋게 말하자면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로 포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게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 총괄하는 체제가 된다"면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이든, 추천이든 하면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이 그동안 얼마나 행사됐냐"면서 "법안 하나 거부권 행사 힘든데, 국회 총리 후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 것으로 (이게) 이원집정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헌법학자 정치 학자들은 대한민국 현행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 추천권을 국회가 갖겠다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겠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요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있다. 1차 연임제, 중임제, 5년 단임제가 됐든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적 발전 논의사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 시기,국회 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이 국회 논의 현실"이라면서 "개헌 논의에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해주고, 대통령 중심제의 본령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결단하실 것"이라면서 "저희는 21일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심은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고 답했다.

국회 합의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를 자극하고 그럴 일은 없다"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 놓치면 단체장과 대통령 선거 주기 일치시키는 거 언제 오나 대충 계산해보니까 20년 뒤"라며 "한번 선출된 분 임기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시가 포함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