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 '사면초가'... 야 4당, 강력 반발에 처리 난항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정부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여야가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야 4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추경, 혈세 퍼붓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동조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을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다.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며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또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청년에 단비가 될 수 있게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 4당은 일제히 '재정만능주의', '선거용 추경', '혈세 퍼붓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실상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게 대부분"이라며 "탁상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추경 계획을 비판했다.

함 의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잔뜩 뿔이 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청년고용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도 해법으로 노동개혁 등 근본처방은 강성노조를 의식해 일체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을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단언했다.

유 공동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간 1천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정책으로 과연 청년일자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또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지난해 11조2천억원의 추경도 편성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악화했다. 소득주도성장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호남발 고용쇼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청년 고용 위기를 재난 수준으로 진단해 놓고, 해법은 재탕 삼탕에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 내지 조금 확대하는 정도에서 제출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