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시대, 태양광 생존 전략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하면서 올해부터 4년간 한국의 태양광 유관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세이프가드 발효 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지난달 세이프가드가 발동됐다.

세이프가드 성명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ㆍ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GW를 기준으로 1년차 30%, 2년 차 25%, 3년차 20%, 4년차 15% 등 각각 관세가 부과된다.

이같이 올해부터 4년간 태양광 관세가 작동하면서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미국을 수출 주력으로 삼아온 국내 주요 태양광업체들에게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령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수출시장이 타격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수요층으로 한 경쟁국가들 모두가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원자재 수출의 상당한 캐파가 중국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 중국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은 점이 한숨은 돌렸다는 평가다.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다. 특히 경쟁국가인 중국과 대만은 이미 세이프가드 관세 이전에 반덤핑 관세 30%를 맞은 상황이라 세이프가드 관세 30% 등 관세가 이중 부과된다. 한국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진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전략이다. 미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 대비 국내와 유럽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이라는 전언이다.

한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시장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에 발전의 비중을 두는 복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대형시장뿐만 아니라, 중동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태양광업계는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령에 따라 지난해 대비 마진율 자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관세가 올라 시장가가 오르면 원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공통된 전략이다.

한 태양광 전문가는 “미션솔라에너지 등 미국 내 공장이 있는 해외업체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마진율이 높다. 원가 상승은 미국 내 공장이 없는 국내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세이프가드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이프가드 하에 한국 태양광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태양광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시설로부터 거리 제한을 두게 하는 이격거리 등 거미줄처럼 얽힌 갖가지 입지적 규제를 풀고, 한전계통 연계선로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제 지원도 국내 태양광사업자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외국산 태양광제품이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부분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국산 모듈이 들어왔을 때 관세를 매기거나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