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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진입 더 힘들다…면허 발급 기준 강화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로 기존보다 상향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면허 발급을 위한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 역시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선 개정안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장 여건상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더욱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지만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또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한다.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이세정 기자  sj@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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