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 집행하는 정부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둔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정부가 연간 사업비로 5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대규모 정부 R&D 사업단에 지식재산(IP)을 관리하는 특허전담관(Chief Patent Officer)을 두고 2022년까지 5년간 40만명을 지식재산(IP)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게 내용을 어떻게 채울 지, 그를 위해 무엇을 할지 굵은 정책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두는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특허전담관은 사업단의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정부 R&D가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확보나 침해 예방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전담관을 두는 것이다. IP와 R&D의 연계를 위한 전략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술분야 IP 서비스 인력을 늘리고 창업·취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IP 관련 교육 참가자 40만명 중 5만3000명은 창업·취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 창업 지망생이나 창업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재산 실무교육이 그 예다.

정부는 또 IP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IP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