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시범사업에 정부 예산 72억원 투입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에 불록체인 기술을 적용, 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과 사용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해당 시범사업에 72억원을 투입,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 블록체인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관련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보생명의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한국전력의 '이웃간 전력거래' 등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 사전수요조사를 진행,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선관위)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부)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농식품부)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국토부) ▲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관세청) ▲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울시) 등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시범 사업 과제에 지난해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과제는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牛)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이력정보를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은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 과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통관과정에서 각종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간 정보공유가 어려운 점에 착악한 것이다.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 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점,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해 추진되는 과제다. 서류발급 관련기관들(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