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누르니 '소호대출' 치솟았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을 억누르자 소호대출이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2016년 11.6%를 기록했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7.7%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신용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위해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억누르는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상승곡선 억제를 위해 신총부채상환비율(新DTI)을 시행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억눌리자 기업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벌어졌다. 특히 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인 소호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소호(SOHO)란 '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다. 소규모 자영업을 뜻하며 보통은 정보기술 발달로 가능해진 개인 사업을 의미한다.

소호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이외의 생활비 마련의 창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호대출은 주담대 등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신소호대출 금리는 3.86%로 주담대 평균 금리인 3.38%보다 0.48%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호대출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67%였다. 이는 0.28%의 가계대출과 0.18%의 주담대 대출을 상회하는 기록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8% △10월 0.65% △11월 0.6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올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취급규모가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규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연체율이 양호하기에 어느 쪽에 기울지 않는 연체율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규모도 부실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기업대출 대손충당금은 4조2534억원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대손충당금인 1조2634억원 대비 4배 가량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 측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예고하는 등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 비은행 기관으로 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6개 지방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는 2189억6200만원이었다.

이는 2014년 기록한 1595억5100만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지난해 207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재무구조나 경영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자영업체가 주요 고객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1월 상호저축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연 8.85%, 상호금융은 4.13%로 전체 기업대출금리인 3.68%를 넘어섰다.

금융당국도 소호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금감원은 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 중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리크스 관리를 체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3월 26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 적정석 여부 심사 △시설자금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이상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 △은행의 자율적인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한도 선정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담겼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는 내규를 정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라며 "상호금융 담당국에서도 현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