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권 지분정리 머뭇거리는 속사정은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금융사 지분 정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보의 주요 업무 가운데 지원자금의 회수가 있는데, 이는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으로 지원 자금을 회수해 공적자금을 극대화 하는 역할이다.

예보가 지분을 지니고 있는 기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화생명, 우리은행, SGI서울보증기금이 있다.

예보는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에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화그룹이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자 예보는 콜옵션 행사, 기업공개(IPO), 블록딜 등으로 지분을 축소해 공적자금 회수에 나섰다.

지난해 예보는 한화생명 주식 2171만74주를 국내외 기관 투자자에게 팔았다. 전체 지분의 2.5%이며 주당 7330원이었다.

예보가 해당 판매로 회수한 공적자금은 1591억원이고 회수율도 69.9%로 상승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의 지분은 10%다.

우리은행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IMF로 부실위기를 맞자 한빛은행으로 합병했고, 이후 2001년 경남, 광주, 평화 3개 은행을 추가로 흡수하며 탄생했다.

통합·합병 과정에서 예보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2조8000억원이었다.

예보는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우리은행의 의사에 따라 2010년부터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

4차례에 걸친 민영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예보는 51.6%의 우리은행 지분을 7곳에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등 정리에 속도를 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18.43%의 우리은행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특히 예보는 SGI서울보증에 10조2500억원을 투입해 3조2000억원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93.85%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매각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보가 지닌 지분은 SGI서울보증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보는 2015년 9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한화생명, 우리은행 지분을 일부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문건에 따르면 예보는 SGI서울보증에 대해 향후 보증보험 시장 경쟁촉진체제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시 공자위 논의를 거쳐 지분매각 방안 마련 및 매각 추진 완료를 201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계획했다.

이어 2018년에는 SIG서울보증 매각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예보의 지분 매각 속도가 더딘 이유는 SGI서울보증이 갖고 있는 보증보험회사로서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은 보험료를 받고 타인에 대한 신원, 이행, 지급 등 각종 보증을 대신 선다.

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 은행, 공제회사도 다루고 있지만 보험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SGI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2003년 이후 꾸준히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것도 독점적인 위치의 영향이 크다.

SGI서울보증이 보증보험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보증보험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상대로 보증을 선다는 일부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SGI서울보증의 전신인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서로 경쟁을 하다 IMF외환위기로 도산하기 직전에 예보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예보가 SGI서울보증의 지분을 정리하고 민간에 매각하면 지금과 같이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주창하며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추가 공급을 공언하면서 SGI서울보증에 무게가 실렸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이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시장'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사잇돌대출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배경이다.

이에 '공사'인 예보가 SGI서울보증의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기가 애매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SIG서울보증처럼 보증 보험업을 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현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예보가 여전히 지분을 놓지 않는 이유는 투입한 공적자금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예보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손해 없이 회수하려면 지분을 주당 1만4000원 중후반대에 매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6600원 선이다. 매각 가격이 높아져 한 꺼번에 내놨을 때 시장에서 지분의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매년 지분 매각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워낙 거대한 금액 규모 때문에 한 꺼번에 내놓으면 시장이 지분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대주주 적격성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아 말처럼 지분 정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주주를 찾아 민영화 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지분 매각 시점을 못 박는다고 해서 그 안에 매각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