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포퓰리즘만 있고 '금융 산업' 실종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들어와 포퓰리즘만 있고 금융산업은 실종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강조하지만 금융산업에선 진전이 없다. 정부가 금융사들이 일 할 환경 구축 대신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만 해도 금융의 감독면과 산업정책 간 균형이 무너진다며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에 대해 언급,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금융권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실종된 체 산업 진흥 기능은 없고 감독 기능만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정부의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당국과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서로 거짓말한다”며 진실공방만 벌일 뿐 뾰족한 해결책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설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연내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내부 자금 흐름도 일일이 보고 받게 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시 삼성그룹의 대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기존에 받아온 보험업법 규제는 물론 공정거래법 규제에 더 나아가 그룹통합법 규제까지 3중의 규제사슬에 얽매이게 된다.

삼성생명이 지분 3.3%를 가진 삼성중공업의 경우, 당장 오는 4월 예정된 유상증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비(非)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므로 자본 확충에 비상이다.

특히, 오는 4월(납입일 기준) 1조5,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삼성중공업에 삼성생명이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내년엔 더 큰 자본 확충에 나서야한다는 부담마저 따른다.

핀테크 산업 성장도 금융위가 올해 제정키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이에 매달려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할 금융위 공무원들 조차 연내 통과를 자신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사철을 맞아 추진 동력마저 상실 되는 분위기다.

금융권일각에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설립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턱없이 높다고 꼬집는다. 키를 쥔 금융당국조차도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실제, 국내에서 요구되는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이는 미국(100만달러)의 100배, 일본(20억엔)의 5배다.

은행산업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 유지를 통한 독점도 심하다.

금융당국도 지난 정부시절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낮춰주는 등 경쟁 활성화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와 오히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더이상 진전이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방향성을 크게 제시치 못하는 점도 문제다. 가상화폐 사태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휩싸여 끌려다니며 혼란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 지난해 7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에 이은 불과 1년 만의 수수료율 낮추기다. 현행법상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우대 수수료율 조정등 우회적 방식으로 정부 출범 후 벌써 두 번씩이나 인하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은 오히려 가뜩이나 어려운 카드사들로 하여금 수익마저 기대치 못하게 했다.

정부는 금리 개입도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했다가 결국 당국의 경고성 발언에 3주 만에 철회했다.

금융권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듯이 다른 금융사들도 언제 어떤식으로 정부의 철퇴가 가해질지 모르기에 숨을 죽이고 있다. 정부의 금융정책도 포퓰리즘만 있고 정부가 제시하는 금융 산업 비전은 실종됐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만도 정부 부서마다 목소리가 각각 다르고 정부도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