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계산을 진행 중인 한 매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카드사 노조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막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하한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력을 앞세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막기 위함이다.

카노협은 카드 의무수납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카드결제시장 참여자의 고통분담 균등을 위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노협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이 입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는 필수적이나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노조가 직접 법안 도입을 추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 명시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가맹점은 소액 카드결제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 부담을 안아야만 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하 건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연내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카노협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고통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및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대형가맹점도 가격 협상력을 앞세워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해왔다"며 "역마진 구조인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가 수익을 어떻게든 보전할 수 있지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큰 타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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