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예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도 지정"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고용노동부가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면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문제 공약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다, 연타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까지 벌어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공장 살리고 고용유지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