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수입 놓고 중부발전-가스공사 ‘정면충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탈원전ㆍ신재생 전환’을 선포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시장 가스 수급 주체를 가스공사로 일원화하자는 진영과 경쟁 체제로 다양화하자는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LNG 수급과 관련해 민간 및 발전공기업에 직수입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적 수급을 담당해온 한국가스공사는 공공의 역할을 배제한 직수입의 도입은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을 극복하고 중공업 위주 경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목적 아래 1987년 시작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천연가스 대량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직수입 제도가 도입됐으나 가스 시장 환경의 변화와 국내 공공부문 민영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국전력 5개 발전사(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 중부발전은 일찍이 2009년부터 직도입을 단독 시행해왔다.

원래는 그해 5월 발전5사 공동으로 LNG 직도입 협약체결 및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동추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공동구매 협상대상자인 Woodside와 가격조건 협상을 실패하고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중단으로 국제 LNG 시장이 공급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된 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전언이다.

도입 후 9년이 지난 현 시점, 중부발전에 따르면 LNG 직도입을 통한 성과가 상당하다.

중부발전 홍보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도입 물량과 절감액(가스공사 공급물량 가격 대비)은 ▲2015년 50만톤 111억원 ▲2016년 52만톤 149억원 ▲2017년 56만톤 452억원이다.

같은 시기 연료비 절감을 통한 발전소 이용률도 국내복합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한마디로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복합 평균 대비 중부 직도입 이용률은 ▲2015년 40.2% 54.3% ▲2016년 38.8% 48.6% ▲2017년 35.7% 52.4%이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ㆍ더불어민주당)은 “LNG 직도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을 통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고,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2016년 공급물량을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했을 때 총 전력 제조원가의 최대 5.8%에 해당하는 1조1423억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LNG 발전량을 2017년보다 6.9GW 증가한 44.3GW로 설정하고 있는 바, 직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LNG 직도입 중인 발전사는 5개 발전사 중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나머지 4개 발전사의 직도입 전환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직도입 시 갖가지 부작용 나타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전기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천연가스를 전기로 변환해 민간, 공공에 공급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전원가는 전력구매단가(SMP: System Marginal Price)에, SMP는 최종 전기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LNG 직수입을 시행하면 발전사업자가 발전원가는 낮추더라도 SMP 및 전력요금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해당 시점,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는 가장 높은 가격이 SMP로 결정되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가스 수입을 하게될 경우 SMP를 가스공사 공급발전소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저가 도입을 하면 자연적으로 SMP가 인하된다. 이는 전력구매비용 감소에 따른 국민편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직도입이 시행되면 시장경쟁을 통해 SMP 가격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직수입자 발전가는 중간부하는 담당해 저가로 도입하더라도 가격 경쟁을 통해 상승한 SMP와 원료비 차이만큼 사업자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한마디로 저가 도입으로 인한 이윤은 사업자가 모두 가로채고, 높아진 인상분 만큼 구매자가 부담해 구매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결정적인 부작용은 중부발전을 비롯한 직도입사들의 가스 수급량이 일정하지 않다는데 있다. 민간 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가스 가격이 최대한 떨어지는 시점에 수입을 하지만 정제된 가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가스공사 평균가격에 맞춰 판다. 그만큼 연료비 차액, 마진을 거머쥐게 되면서 전기료 인상 여지가 커진다. 또 해외 천연가스 시장 경기가 악화돼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민간은 수입을 중단하고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로 2007년에 갑작스레 해외 연료시장 경기가 악화하면서 SK가 3개월 동안 발전소 운영을 중단했고 2008년에도 해외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GS와 SK가스공사에 수급 요청을 했다.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은 가스공사가 본 손실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LNG 가격이 상승하자 SK건설이 직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전기 수급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발전사 및 민간사업자들에게 직도입을 열어주게 되면 가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반대급부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 고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양날의 검’인 LNG 직도입 정책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