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하면서 미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수입규제 시행 전에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무역에는 동맹국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나온 조치여서 미국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ㆍ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는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 브라질ㆍ중국ㆍ코스타리카ㆍ이집트ㆍ인도ㆍ말레이시아ㆍ한국ㆍ러시아ㆍ남아공ㆍ태국ㆍ터키ㆍ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 △ 국가별 대미수출액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부터 이번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점치며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정부나 철강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캐나다와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 우방국은 12개 국가에 포함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 무역보족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전쟁에 엄한 한국까지 엮어 넣은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정부와 철강업계는 대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발표 직후인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설 연휴임에도 이 자리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박창희 고려제강 사장, 김영수 휴스틸 부사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외부접촉)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는 등 원론적 수준의 대응책에 그쳤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규제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철강제품 수출에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상무부 권고안에 제시된 관세는 그간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 등에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50% 이상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면 제품 경쟁력은 현저히 하락하게 된다”며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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