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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규제 개혁보다 인식 개선 선행돼야”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국내 IT업계 리더들이 산업 규제 혁신에 앞서 IT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IT기업 대표들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IT기업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시선의 개선이 규제 개혁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와 구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는 검색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무엇을 원할까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국인의 방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다음이 열릴 수 있던 건데, 구글과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할 수 있느냐”며 “경쟁 환경을 같은 조건,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이지 기업들이 ‘애국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도 덧붙였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미국이나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늘어놓지만 국내 IT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그는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이야기하면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만이 따라붙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소상공인 등골 브레이커, 골목상권 찬탈 수괴라는 악명까지 얻고 있고, 게임회사는 마약회사라는 수식어를 얻었다”면서 “인터넷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있다”고 말했다.

김봉진 대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싸우려면 우리 스스로도 대한민국 IT기업들에 대한 시선을 조금만 더 너그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같은 IT기업들의 입장에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기업 현장이 정부에 준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며, 내부적으로 소통해 기업들과도 피드백을 주고받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ej@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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