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265

[국내정치] 

◆文대통령 "국정 운영 중심을 국민에 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혜택이 국민에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문화]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서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 불이익 주장과 관련해선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도 이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검사가 지방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어금니 아빠 사형 구형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