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ㆍ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ㆍ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첫째, 교통서비스와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하고, 신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km)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또한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ㆍ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ㆍ정맥 등) 활용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2018년 7월),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ㆍ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아울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ㆍ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이행하고 새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한 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추진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해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ㆍ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해 마이홈센터를 확대(2017년 42곳→2018년 52곳)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ㆍ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ㆍ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또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제공도 확대한다. 1인ㆍ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ㆍ오산ㆍ김포 298가구)를 준공(2018년 12월)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2018년 6월 동탄 등)한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고, 신DTI(1월 31일)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 8ㆍ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설ㆍ운수업을 혁신하고 청년ㆍ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ㆍ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

외형ㆍ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업종 개편(용달ㆍ개별ㆍ일반→개인ㆍ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아울러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넷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높이고, 해외진출 확대 모멘텀을 마련한다.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정책,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장 심사기간 단축(6개월→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통해 리츠 공모ㆍ상장을 활성화한다.

스마트 물관리를 본격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을 통해 수량ㆍ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018년 4~2020년, 세종시)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을 가시화해 나간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하고 기존 운수업체와 상생 발전을 병행해 건전한 O2O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 기술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급성장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6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4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등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해외수주도 반등세 굳히기에 나선다. 특히 오는 6월까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해 해외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에 대해 기획ㆍ정보ㆍ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2018년 6월)해 제공하고, 관련 후속사업을 발굴해 선단형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해외 외교를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인구감소ㆍ저성장시대 준비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다.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국민 생활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ㆍ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남북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해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요 거점 시설을 복합 개발해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역ㆍ수서역ㆍ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귀속한 민자역사 일부도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ㆍ물류ㆍ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2018년 8월)하고,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3~4곳, 2018년 11월)해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여섯째,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을 이룩한다.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2022년까지 건설ㆍ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 달성을 위해 관행개선, 안전기준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지진ㆍ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교통 분야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저속 운행 유도시설(차로폭 축소, 지그재그 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도 본격 가시화해 나간다. 기술발전이 실증,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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