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위의 무능력한 가상화폐 규제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규제를 보면 드는 생각이다. 금융위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대처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

가상화폐 광풍에 발 빠르게 대처하다가 금융위 때문에 발목 잡힌 금융회사들을 보면 '매를 먼저 맞는 놈이 나은가?'란 생각도 든다. 투자자 동향에 발 맞춰 빠르게 움직이던 금융사 중 일부는 너무 부지런했던 탓에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규제부터 당했다.

실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관련 사업을 준비하다가 금융위의 갑작스런 강경 규제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증권사는 당초 강경했던 가상화폐 규제가 최근 완화된 것을 두고 쓰린 속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가상화폐 돌풍에 발맞춰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 등을 계획하자, 해당 증권사들을 압박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가상통화 선물 거래 중개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증권사에 '은근한' 압박을 넣으면서 증권사의 관련 사업은 모두 무산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했던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 사업 진행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며 하지 말 것을 강권했다"면서 "향후 그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뉘앙스를 내포하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규제부터 했다는 것. 증권사의 관계자들은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일단 규제부터 걸어두고, 가상화폐가 뭔지를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화폐가 유래 없는 상승,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금융 전문가 등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투기성 등의 불안감을 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규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점은 한탄스럽다. 

특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을 생각하면 더욱 아쉽다.

어떤 사안에 대해 '규제'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규제가 의미를 갖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