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지만 카드사 죽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7월부터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확정지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의 골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정률제'로의 전환이다.

금융당국은 정률제 전환으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가운데 가맹점수수료율이 0.3%p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 10만개가 연간 200~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원가 부담이 내려가는 소상공인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고스란히 카드사의 손해로 돌아간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에서는 수수료 부분은 분업 부분인데, 그 분업 비용 감축되면 전체적인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카드사 입장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손해는 원천적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5억원, 평균결제금액 5만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정률제 개편으로 인상되리라는 예측을 냈다. 대형가맹사 수수료가 인상되면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과 비용이 유지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카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다"며 "그 계산을 뒤엎고 수수료율을 새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예상되는 손해를 절감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선택한 것은 내부비용절감이다.

실제로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 론을 늘리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없다"며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부비용절감의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영업·인력 구조 개편 등이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 신규 사업이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중, 내부적으로는 비용효율성에 대한 아이디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내부 비용 감축 계획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책이 시행된 후 카드사가 어떤 내부비용절감 효과를 노린 전략을 내세울지가 관건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조정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7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18일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정률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을 가맹점 수수료율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