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플랫폼 업체·해외 사례 살펴봐야”...한 목소리로 ‘ICT 규제개혁’ 주문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과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은 26일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고 국내 ICT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와 역차별 사례, 해외 현황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정부가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패러다임을 주문한 가운데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입법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강대학교 기술전문대학원 안준모 교수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발표를 맡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규제’ 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그간 정부 규제는 민간 시장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리에 방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큰 불확실성 있는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새로 열어주고 창조하는 리드마켓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정부가 IT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해외기업과 비교했을 때 더 혁신하고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예로 들며 “라이드쉐어링, 카풀 등을 규제해 유연한 파트타이머 일자리의 창출을 막고 있으며, 또 관광진흥법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해 숙박 제공 및 추가 가이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안법 또한 새로운 일자리 등장을 막는 규제 사례로 꼽혔다. 

임 센터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수공예 옷이나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 제품에도 KC인증마크를 요구한다”며 “이는 아이디어스, 텀블벅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활동 욕구를 꺾고 있고, 다만 현재 개정안 실행은 1년 유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은 규제에 맞춰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규제에 맞춰 기술 선택하는 등 상상력이 갇혀있다”면서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한다면 스타트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큰 기업들이 구글 ,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아닌다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은 오는 6월부터 방이 1개여도 호텔과 여관을 개업할수 있도록 민박법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일본을 찾는 관광객 증가를 위한 제도 변화다. 수용인원 별로 정한 화장실, 프론트, 연회장 개수 등 제한을 철폐했으며 얼굴 인증 등 IT 기기를 활용해 프론트를 대체했다.

또 일본은 통역안내사만 외국인 관광객을 통역할 수 있던 법도 개정했다.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수준 외국어 실력을 갖추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구태연 테크엔로 변호사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급중심 경제에서 수용중심 경제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공유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면, 유연한 공급을 확보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또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은 “2016년 초경량 전기자동차 트위지가 한국시장에 출시되는 과정에서 초경량승용차를 수용할 카테고리가 국내에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EU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 속하지 않는 것을 L7로 분류하고 있는데 바로 이 L7 혁신카테고리로 트위지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없는 혁신기술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분류체계에도 혁신카데고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혁신카테고리는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보통신기술분야와 금융분야, 산업융합분야 등 주요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