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 개최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가 열린 가운데, 이번 논의에서는 종별가산률 적용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이성규 병협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졌고,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비대위는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률을 30% 적용하며,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과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협과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논의는 다음달 6일에 있을 예정이며,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