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258

[국내 정치]

◆文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검토…당정청 혼연일체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간담회에서 '당·정·청 혼연일체'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토의 뜻을 밝혔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과 2월 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두고 있어 (원내지도부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민심을 잘 받들고 역사적 과제 앞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모두가 고생이 많지만 특히 원내지도부가 비상한 시국에 국회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여소야대 정국에 여러 야당이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입장 차가 커 조율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靑 "평양올림픽이란 딱지 이해할 수 없어"

청와대는 23일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며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평창 올림픽=평양 올림픽'이라는 이념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도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회]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 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서 무죄를 받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