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남불패 연승의 비결

부동산 정책은 지지도 확보를 위해 정치인과 보좌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야다. 인기 관리를 위해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도 실현시켜야 하고, 거의 유일한 '국민자산'인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도 막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 내 집 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이를 위해 정권마다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좋은 의도에 비해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와는 다르게 서울은 7~11%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양극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강남은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실종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강남불패는 이번 정권에서도 과거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이 일주일 사이 1억원이 뛰어 올라 춤을 추는데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높아져 가는 숫자만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은 더 커져만 간다. 일반 국민들에게 강남 입성의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매 정권마다 냉온탕 정책을 번갈아 시행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상품'을 뛰어넘을 만큼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조차 "땅을 사세요. 땅은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라면서 부동산 투자를 추천했지 않은가.

강남불패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주어지는 이유는 강남은 인프라, 교육, 산업, 문화, 관광, 상업 등 부동산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명품 지역이기 때문이다. 명품은 시대나 불경기에 가리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해외 유명 도시인 런던, 파리,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비슷한 선호 조건을 갖춘 경쟁지역이나 낙후 옵션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강남의 독주는 막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산업 규모에 비해 교육과 경제, 정부시설이 모두 한 곳에 집중된 서울에서는 가격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 수요의 힘을 뛰어넘을 수 없다. 다른 경쟁 도시가 부상하지 않는 이상 강남은 전국민의 열혈 짝사랑 도시인 것이다. 

지난 정권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과 송도 국제도시, 무안 공항 건설 등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시도하긴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기준과 철저한 발전계획, 보완전략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주거 평등을 위해서라도 정권의 과감한 비전과 결단이 절실하다.

도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주요 판단 기준이다. AT커니 조사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수년째 추락해 2015년 10위였던 순위가 지난해 128개 도시 가운데 38위로 곤두박질쳤다. 또 부산이 제2의 관광, 산업 도시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세계 12위라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명품 도시로 내세울 만한 곳이 없다.

인기 관리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프라, 교통편의 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다. 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경제 도시 등으로 테마를 나눠 균형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시민의 소외감은 서민의 시름처럼 깊어만 갈 것이다.

결단력 있는 리더라면 강남을 기득권을 위한 특혜 도시로 규정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강남처럼 좋은 조건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강남과 같은 명품도시를 다른 지역에서 탄생시킬 수 있기를, 강남 하나에 모여 사는 것은 모두에게 불공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