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문제 해결 위해 나선다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심각한 사회이슈로 대두된 자살문제에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자살예방 전문가·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초로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했으며, 자살의 진행과정에 띠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에 대하여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한다.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한 뒤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올해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공표한다.

두번째로는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할 방침이다.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하며,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교육·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다 활발하게 연계하도록 각 기관 종사자 교육 및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