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종지부(종합)

[이뉴스투데이 유경아·오만학 기자] 파리바게뜨가 양대 노조와 고용전환에 대한 타협안을 11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을 4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 양대 노총은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노사간 합의서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석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해피파트너즈'의 지분 51%를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보유하고, 이를 통한 제조기사들의 고용 전환이다. 33.3%의 지분을 가졌던 협력사는 지분참여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사명도 바꾼다. 기존 '해피파트너즈'였던 회사명은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추후 변경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해피파트너즈'와 고용 계약을 맺은 제빵사들에게는 본부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 지급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 계약서는 '해피파트너즈' 사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순차적으로 작성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제빵기사 임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회사가 덜어주기로 했다. 

조용찬 파리크라상 상무는 "올해만큼은 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임금 상향 조정은 무리일 것"이라면서 "(점주들이) 제조기사들의 급여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점포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건물 임차료다. 인건비 충격은 회사가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 위원장은 "그동안 각 지역의 제빵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왔는데 일부 협력사 사장들과 가맹점주들의 탄압이 매우 심했다"면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해 제빵사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일하다 손목 인대가 늘어나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가 좋은 사례로 남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사 당사자만의 교섭이 아니라 가맹점주를 포함한 3자 교섭으로 제빵기사가 대한민국 최고로 노동권이 신장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위원장은 "비록 본사 직고용은 아니라 아쉽다"면서도 "합의서로 직고용과 같은 방식으로 된 것은 축하한다. 파리바게뜨를 향한 각계의 관심이 이 합의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