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232

[국내 정치]

◆문재인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보수 성향인 강 이사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던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인사혁신처 검토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기초연구투자, 임기내 2배로 확대"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연구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보장 의무화 ▲박사 후 연구원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청년 과학자를 위한 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 합의를 폐기 또는 재협상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