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231

[국내 정치]

◆文 "새 대입제도 내년 8월까지 마련"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TF 발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이 같은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측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측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2심도 12년 구형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재판부는 내년 2월 5일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