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상화폐 규제, 약인가 독인가…"건전한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앞으로 비트코인 거품은 확 빠질것, 내기해도 좋다"

금융당국 수장의 이 한마디에 국내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봉기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의 도화선은 오늘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터지면서다.

정부는 투기과열로 지정한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 폐지 예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밤잠 설치며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고 투기(?)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배려라고 한다.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직장인부터 주부,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가상화폐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SNS를 잠시만 들여다 봐도 밤잠 설치면서 1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을 벌었다는 등 그들만의 무용담?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돈을 번 사람이 있으니 그 반대도 있을 법.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8개월을 모은 대학등록금이 반토막 났어요" , "남편몰래 XXX뱅크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 걸려서 이혼 위깁니다"라는 글을 볼 때마다 씁쓸함을 금치 못하는것도 사실이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통계로는 10명중 3명이 투자하고 있다지만 '나 투자하고 있소'라고 어느누가 떠들고 다니겠는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결국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최고 증권 감독관인 윌리엄 갈빈 장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완전한 투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이렇듯 묵과할 수 없이 커져버린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의 대수술이 들어갔다.

투기과열 양상이 심할 경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만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꺼내놨다. 여기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 은행권 공동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검토하겠다는게 이번 규제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민 자발적 투자에 정부규제라는 독재적 횡포에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는 이날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반대 범국민 행동본부' 명의로 이달 30일 오후 8시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집회를 하자는 구체적인 글과 포스터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들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입니까", "아마추어 정권의 불법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박 전대통령의 하야 촛불집회처럼 상징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뭇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 까지 하다.

최근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라고 못박고 양도세 부과 등 세금을 걷기위한 방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속이 타들어가는건 투자자들이다. 최근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을 선언해 전재산을 날린 투자자들까지 있다. 물론 정부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안에 품는게 능사는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